美, 中企에도 공정법 엄격 적용 요구…한미FTA 3차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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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회담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관련 법의 엄정한 적용을 요구했다.
양국은 또 상품 양허안(개방안)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당초 교환키로 했던 상품 분야 리퀘스트리스트(개방요구안)를 이번 협상에서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최근 교환한 양국의 상품 양허안이 워낙 차이가 커 지금으로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당초 이번 협상에서 바꾸기로 했던 상품 리퀘스트리스트를 회담 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봐서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바꾼 미국측 양허안은 자국의 민감 품목인 섬유 분야에서 1500여개 품목 중 60% 이상을 개방 예외로 묶는 등 당초 예상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시애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그러나 양국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회담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관련 법의 엄정한 적용을 요구했다.
양국은 또 상품 양허안(개방안)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당초 교환키로 했던 상품 분야 리퀘스트리스트(개방요구안)를 이번 협상에서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최근 교환한 양국의 상품 양허안이 워낙 차이가 커 지금으로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당초 이번 협상에서 바꾸기로 했던 상품 리퀘스트리스트를 회담 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봐서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바꾼 미국측 양허안은 자국의 민감 품목인 섬유 분야에서 1500여개 품목 중 60% 이상을 개방 예외로 묶는 등 당초 예상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시애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