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2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시행시기 5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범위 최소화 방안을 마련,오는 11일 노사 로드맵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의 핵심 조항 시행을 다시 5년 유예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노동개혁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시행해야 우리나라 노사관계 안정이 정착한다며 노사 간 5년 유예 합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5년 유예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로드맵 작성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이날 낮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3년 전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산하 단체장들도 5일 저녁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말라"며 "노조에서 반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재계와 한국노총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8일 확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8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내 의견에 따라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중 정부안을 발표하고 11일자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참여주체 간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취소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