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협상] 與 FTA갈등 격화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여권 내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섬에 따라 당·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들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키로 해 당내 갈등도 예상된다.
여야 의원 23명은 7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노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낸 것은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소송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
여권 내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원 중 과반수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어서 FTA를 놓고 향후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중요 사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하고 나서 여당 내 마찰도 커지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FTA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을 전해듣고 6일 저녁 김태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에 참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특위나 국회 FTA 특위 등을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비대위를 열고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에게 지도부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여당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섬에 따라 당·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들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키로 해 당내 갈등도 예상된다.
여야 의원 23명은 7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노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낸 것은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해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소송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다.
여권 내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원 중 과반수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어서 FTA를 놓고 향후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중요 사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하고 나서 여당 내 마찰도 커지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FTA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을 전해듣고 6일 저녁 김태홍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에 참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특위나 국회 FTA 특위 등을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비대위를 열고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에게 지도부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여당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