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과징금, 독인가 약인가

[앵커]

KT, SK텔레콤 등 6개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과징금이 올해들어 1천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정화 기능도 있겠지만 과도한 과징금으로 업체들의 투자 위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들 6개 사업자들의 지난해 과징금은 총 668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1천9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보다 무려 63%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불법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많게는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T는 지난해 총 102억원 과징금을 받았지만 6월말 현재 54억원이 부과됐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66억원에서 올해 6월까지 653억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KTF는 110억원에서 1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근에 부과된 48억원까지 합치면 200억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LG텔레콤도 지난해 74억원에서 올해는 이미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시장 포화상태로 한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따라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 정화기능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과징금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는 "HSDPA나, 와이브로에 집중 투자해야 할 시점에서, 과징금이 최대 600억원까지 내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에 위축감이 든다고"말했습니다.

시장 정화와 소비자에게 약이 돼야할 과징금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이라는 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정윤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