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수석대표 브리핑 "양측 수정안 속속 제시"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혀 가자고 합의한 대로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대표가 7일(현지시간) 3차 협상 둘째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협상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국이 매우 보수적으로 만들었던 농산물과 섬유 양허안(개방안)을 각각 수정해 교환키로 한 것이다.

통상 FTA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은 2~4차례의 수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협상 전까지 양국이 수정안을 교환하게 되면 4차 협상에선 본격적인 '주고 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진전…연말타결 가능할까

김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지난 5일 회담 시작 전부터 몇 차례 따로 만나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한 '큰 그림'을 구상했다.

이날 양측이 섬유 농산물 등 상품 분야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기로 합의한 뒤 김 대표는 "커틀러 대표와 사전에 만나 큰 아우트라인(윤곽)을 그렸다"며 "이에 걸맞은 그런 형태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당초 양국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5차 협상을 통해 FTA를 타결하려면 이번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최소한 4차 회담 전에 수정안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10월 말 4차 협상에서 몇 차례 더 수정을 거쳐 조그마한 쟁점을 대부분 타결한 뒤 12월 5차 협상에서 큰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최초 양허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한·미 협상의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몇 차례나 수정안을 바꿔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런 '큰 그림'대로 협상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국경 간 금융거래 제한적 허용

양국은 이틀간의 3차 협상을 통해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가 만든 모든 보험 상품을 한국에서 국경 간 거래로 중개,판매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는 항공·선박의 수출입 적하보험,재보험,우주선 발사보험 등만이 중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선 미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펀드를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되 국내 운용사가 이미 설립된 펀드의 자산을 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과에서 미국은 케이블 및 위성 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요구했으나 공중파 방송의 지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률·회계 서비스에 대해선 한국측의 개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은 FTA 협상 문서를 영어본과 한글본으로 동시에 작성,상호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미 입장 변화

이와 함께 이날 시작된 무역구제 분과에서 미국은 반덤핑 제도에 대한 한국의 개선 요구를 놓고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측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관 분야에서도 양국은 전자 방식의 원산지 증명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으며 기술 장벽(TBT) 분야에서는 상품이나 기기 등에 대한 정부 품질검증의 상호 인증에도 일정 부분 유용성을 인정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