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은 직권중재폐지 등으로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노사로드맵 내용 중 우리 노동현실을 외면한 제도가 직권중재폐지와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금지조항이란 지적이다.

노동운동 행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노사 양측에 적당히 몇 개 조항씩 바터식으로 나눠주면서 태어난 제도다.

무분별한 노사분규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게 된 셈이다.

Y대학의 L교수는 "직권중재폐지 등은 가뜩이나 정치세력화를 노리며 앞뒤 가리지 않고 파업을 벌이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노동계에 파업을 벌이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노동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고민 없이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하는 학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원칙과 철학 부재로 태어난 조항이다.

사실 노동현장에선 직권중재 제도로 인해 잘못된 노동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평균 연봉 7000만원이 넘는 GS칼텍스노조가 두자릿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무모한 파업을 벌였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불법파업을 압박한 뒤 노동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최근 파업을 푼 발전노조들도 직권중재로 무리한 파업을 철회한 케이스다.

노조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별로 상관없는 조항들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하지 않자 노조집행부가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의 명분이 약한 데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로 노조원들이 파업참여를 꺼려한 때문이다.

직권중재가 폐지되면 막무가내식 파업이 늘어날 것으로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