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도 대금 제때 못받는다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관급 공사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SOC 관련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도 공사 공기가 평균 3배 이상 늘어나고 건설 사업자를 선정했던 국도·철도 공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예산 축소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정부 공사를 아예 2~3년간 중단하는 '국도 현장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1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38개 SOC 건설 현장 중 53.9%에 달하는 344개 현장에 예산이 적게 배정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요 40개 현장에 배정된 예산은 당초 예산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D건설 토목영업팀 관계자는 "2003년 수주한 목포지역 국도 현장에선 정부 예산이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수준밖에 지급되지 않아 현장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K건설 토목관리부장은 "2003년 수주했던 전남지역 철도 공사는 최근 갑자기 취소됐다"며 "공사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느라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외상 공사를 계속 늘리면서 매년 지급해야 하는 외상 공사 대금(국고채무 부담 행위)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00억원이나 급증해 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사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공기가 연기되면서 관공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S건설 토목영업팀 관계자는 "정부 공사는 현찰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옛날 얘기"라면서 "지역 개발 전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되고 있어 정치적 생색 내기가 뻔해 보이는 지방 공사 등을 기피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