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공수처 생겨도 검찰에 문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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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 내부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반발기류에 대해선 "새 수사기구가 생기면 독점권을 뺏기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검찰)내부적으로도 공수처를 오히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한 때도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등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라며 "공수처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검찰로서는 독립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검찰의 권한이 침해되는 게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 것도 아닌 만큼 공수처 규모는 1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비리 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리검사의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게 거의 다 되고 있다"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나갔는데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부당한 만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 내부의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반발기류에 대해선 "새 수사기구가 생기면 독점권을 뺏기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검찰)내부적으로도 공수처를 오히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한 때도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등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라며 "공수처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검찰로서는 독립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검찰의 권한이 침해되는 게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 것도 아닌 만큼 공수처 규모는 1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비리 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비리검사의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게 거의 다 되고 있다"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나갔는데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부당한 만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