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전세 끼고 사는 거래도 위축 우려

정부가 이달 말부터 강남·분당·목동 등 24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여부를 신고토록 한 데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가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내역이 밝혀지면 신혼부부 등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며,실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기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판교 2차 분양이 끝난 이후 기대됐던 주택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강남 등지의 주택 호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도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제 파장 클 듯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자금조달계획 신고제의 파괴력이 의외로 커 거래활성화에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목동 A공인 관계자는 12일 "가뜩이나 6억원 초과 주택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매수세가 없는데 자금조달계획마저 내라고 하면 대부분 사기를 더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삼동 B공인 관계자도 "신혼부부 등은 주택을 매입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자금조달 내역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분당 정자동 C공인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사업체 등 다른 쪽의 세금탈루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 예상 외로 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실제 입주여부까지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잠원동의 한 주민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냐"며 "정당한 자금으로 세금까지 내고 매입하는 것인데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거래 늘어나기 힘들 듯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에 이은 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로 판교 2차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 내달에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으면 강남 등의 호가가 또 한 차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를 앞두고 연말로 갈수록 다주택자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지금 대치동에서는 은마 아파트 정도만 일부 거래될 뿐 선경 우성 등은 매수세가 없어 아직 깜깜 무소식"이라며 "내달에도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호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실망 급매물까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