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변호사들 헌재 많이 들어와야"..14일 퇴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계나 행정부뿐 아니라 기업이나 군대 등 각계각층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년 임기를 마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소장은 "6년간의 경험에 비춰보건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법칙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 들어가 변호사 활동을 계획 중인 윤 소장은 "과거 악습인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퇴임 법관들이 변호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려면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양식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기 재판부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 논란을 꼽은 윤 소장은 "결정에 일부 반발하는 세력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따랐다"며 "이 과정은 '법치주의의 완성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좌절에 빠지고 심지어 투신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과 관련해 윤 소장은 "후임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에서 정당 간에 법률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원만한 국정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