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가 15억원이 넘는데 대출이 4억원 이상 나온다고요?"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가 매수하기로 마음을 정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17억7000만원으로, 10·15 대책이 나온 후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낮아지는 가격대입니다.그런데 중개업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최대한도인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A씨에게 중개업자는 대출을 더 받는 비결을 귀띔했습니다. 실제 거래가가 17억원을 웃돌아도, 민간 지수인 'KB국민은행 시세'(이하 KB 시세) 기준으로는 15억원 이하로 산정돼 있어 '15억원 초과 거래'에 규정되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A씨에게 집을 소개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대출 기준이 KB 시세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물론 A씨 사례와는 반대로 실제 거래 가격이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대출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14억원대인데, KB 시세가 15억원을 상회하면 대출 제한에 걸리는 식입니다.이처럼 현장의 실거래가와 서류상의 시세 사이의 간극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 기준으로 삼는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일주일 주기로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뜸한 하락기나 단기 급등기에는 이 통계가 현장의 실거래가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A씨처럼 시세 갱신이 늦어진 틈을 타 규제 선을 우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한해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주택 5만4000가구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물량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6배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수도권 4만8000가구 등 총 5만4000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물량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LH가 4만3519가구, 지방공사가 4517가구를 각각 사들였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만 1만 5000가구(LH 1만910가구, 지방공사 3711가구)에 달해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게 LH 설명이다. 지난해 물량은 최근 3년간 추세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렸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기준으로는 약 6배, 서울은 4배, 경기는 12배 가량 물량이 늘었다. 국토부는 약정 물량을 활용해 서울 1만 3000가구 등 수도권에서 4만 4000가구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7만가구, 2030년까지 14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었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물량은 1만 1000가구(서울 3000가구)다.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기 성남시와 서울 서초구를 잇는 새 고속도로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 동안이다.사업 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 터널까지 약 10.7㎞ 길이 구간이다. 왕복 4차로로 조성될 방침이다. 사업비는 5612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2016년 4월 기준이므로 앞으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2016년 7월 처음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절차를 거쳐 작년 말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오는 4월 국토부가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