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이런 생산성으론 선진국 못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0년대(2000~2004)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27.0달러)의 3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40.0달러) 일본(39.9달러) 등에 비해선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내 근로자가 1시간 일해서 생산하는 부가가치(附加價値)가 이렇게 떨어져서야 조기에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 등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4만달러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데는 생산성 향상이 큰 디딤돌이 됐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해준 원동력은 바로 IT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최근 미국경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관론(樂觀論)을 펴는 이유도 실은 생산성 향상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선진국이 1인당 GDP 1만달러대일 때의 생산성과 비교해 봐도 우리는 2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직면해 있고 보면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연세대가 주최한 노벨포럼에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답한 이유를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한 해법(解法)은 먼데 있지 않다. 노동생산성을 옥죄고 있는 각종 장애요인부터 우선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그중에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끊이지 않는 파업이 말해주듯 전투적 노조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침체된 투자를 되살리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투자는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신산업을 형성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인적·물적 이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환경을 시급히 정비해야 하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해법은 뻔한데 문제는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