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세자금 2조원 지원

[앵커]

정부가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4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요동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우선, 영세민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4천억원 늘려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안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수급상황과 금융기관의 대출운영실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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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동향을 보면, 8월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안정세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0.4%상승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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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이사철과 결혼시즌 등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수급 불균형, 지난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현실화 움직임, 그리고 주택구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다음달 부터 주택시장이 대세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전세불안은 해소될 것"

정부는 또 오는 12월 종부세 부과와 내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내년에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증하면 전세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민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생애 첫 대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집행예산 5조5천억원 가운데 대출은 3조원 수준으로 2조원 가량은 정부 금고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대출상품에 수요자들이 몰리자 수차례에 걸쳐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수차례 증액한 뒤 결국 정부 금고에 잠기는 생애 첫 대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