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파동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냐,구조적인 문제냐를 놓고 진단이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고 값이 치솟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서민 부담 증가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혼란(混亂)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런 우려의 일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세난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세자금공급 확대 등 일시적인 대책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데 초점을 맞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공급이 수요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재건축 제한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고,기반시설부담금제도 등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신축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급을 억제한 셈이다. 또 다주택 보유자는 큰 폭으로 오른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더라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최근 청약이 끝난 판교신도시에 이어 서울 은평뉴타운,인천 송도신도시 등 우량단지 분양이 연내 예정돼 있어 전세수요 강세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신규 주택 청약에서 유리하게 한 조치도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대란을 불러왔다는 얘기다.

물론 전세파동을 일거에 잠재울 묘책을 찾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일시적인 미봉책(彌縫策)을 남발하게 되면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투기억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무리한 규제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거래가 끊기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양적인 공급에 집착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신경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