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조건 없이 폐지되면 14조원,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13조원 등 총 27조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이들 규제를 조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계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 FTA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다각도의 홍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중대표소송제,집행임원제 등 규제조항 이외에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마련됐으면 좋을 텐데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뜻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란 원래 규제 권한을 갖고싶어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 출총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중소기업들을 무자비하게 인수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이런 현실을 정부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조양호 대한항공 회장,현재현 동양시멘트회장,최용권 삼환기업 회장,김윤 삼양사 회장과 조건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