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전부지 '샅바 싸움'

공기업이 지방으로 떠나고 난 뒤 남는 부지의 활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이 땅을 팔아 공기업 지방 이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인 반면 지자체는 공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

서울·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은 15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부지를 공원 도서관 등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

수도권에는 성남시 도로공사 본사,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등 175곳의 이전 대상지가 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건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42조 제7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건설업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중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안양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주거지화하면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