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조원 부실 과세

국세청이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세금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부실과세 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액은 1조5838억원으로 2004년의 8385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실과세 등에서 비롯된 과오납 환급금액은 2000년 6679억원에서 2001년 1조2572억원으로 불어난 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각 8628억원 8955억원 8385억원 등으로 8000억원대에 머물렀었다.

재경위는 특히 지난해 환급 세금 중 각종 쟁송에서 국세청이 패해 돌려준 돈이 8531억원(전체의 53.9%)으로 절대금액이나 비율면에서 2000년 이후 최고라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이 같은 부실과세에는 과세당국의 실적주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환급금이 많았던 것은 2004년 이전 쟁송 등의 영향이며 실제론 지난해부터 부실 과세가 줄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