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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코스피 기관 1866억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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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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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질의로까지 번진 STO…커지는 정치권 외풍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조각투자(STO) 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둘러싼 루센트블록 논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질의로까지 번지면서 금융당국의 독립적 인허가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루센트블록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공개석상에서 '조정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외풍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무회의까지 올라온 루센트블록發 논란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결론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소관의 개별 인허가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화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각투자 인가 문제는) 금융위 소관"이라면서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도로 토론을 해서 조정 방안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4년 정도 잘 수행했는데 그걸 잘 졸업한다는 것에 의미가 무엇일까가 처음에 정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규제 샌드박스는 다시 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과 김 실장, 한 장관 모두 특정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위 소관 인허가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중기부가 '조정 방안'까지 언급한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정리해온 결론을 정무적으로 다시 손보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업계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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