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ㆍ간병도우미 등 2007∼2010년 매년 20만명 확대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간병과 보육, 방과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2010년까지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서덕모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단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작년말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인력이 90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의 경우 1조1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부문에서 10만명, 민간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새로 공급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0만명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보육과 간병, 방과후 활동, 문화예술ㆍ환경 등의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 아이돌보기 도우미, 보육교사 ▲ 가사간병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도우미 ▲ 방과후 학교강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 도서관 야간근무 요원 등의 인력을 최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활동 분야는 19만8천명, 보육 14만명, 간병 13만4천명, 문화예술ㆍ환경 분야는 6만1천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면 국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고용증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소득이 1만8천달러에 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12.7%(2004년)로 핀란드 26.6%(1993년)와 영국 21.2%(1988년) 등에 비해 크게 낮아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