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병인,방과후 지도교사,보육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시·도지사,관련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어떤 분야에 몇명 공급되나

확충전략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과 복지수준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명씩 총 8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관련 인력이 90만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절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부 부문에서 10만명,민간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10만명은 △보육교사,아이도우미 등 보육서비스에 1만명 △간병도우미,장애인 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5만3000명 △방과후 학교 강사,지역센터 교사 등 방과후 서비스에 1만3000명 △박물관 야간근무,산림감시 등 문화환경분야 8000명 등이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간호사 수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율 조정과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사회적기업 지원법 제정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 부분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과 제품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왜 사회적 일자리인가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활동 분야는 19만8000명,보육 14만명,간병 13만4000명,문화예술ㆍ환경 분야는 6만1000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경우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32%가 경제적 이유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실정이다. 또 중증치매·중풍환자는 지난해 7만5000명에서 2010년에 9만1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간병 수발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피할 수 없고 형제 간 불화와 가족해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조인이 없으면 학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도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5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족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는 임금이 싸고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사회서비스의 인력부족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또 임시직 성격의 일자리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