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청약 가점기준 손질

건설교통부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와 관련,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일부 가점항목의 가중치를 변경키로 해 주목된다.

건교부는 "청약 가점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평 뉴타운을 비롯 하반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5~6개 단지 청약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편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까지 확정안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지난 7월 가구주 연령,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양가족 및 자녀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맞벌이 부부 △이혼·독신가구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똑같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경쟁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자녀·장기 무주택자에 비해 청약당첨 확률이 낮았던 신혼부부나 맞벌이가정 등의 경우 앞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청약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실시하는 최종 '모의고사' 성격"이라며 "설문결과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의 가점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이번 조사는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세부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가점항목의 근본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