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낙하산 인사' 비판

여당 의원들이 연일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성토한 데 이어 당 정책라인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원회 의장과 채수찬 공기업개혁기획단장 겸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법' 공청회에 참석,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장은 "지금도 공공기관 감사를 정치권 인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사 정도는 정치권 인사가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임기가 단임이다.

잘한 사람이든,못한 사람이든 한 임기만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다한 임금인상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소위 '낙하산 논란'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적은 커져가고 있다"며 "이제 국민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찬 단장도 "최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청와대 출신 또는 주변 인사들이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어왔다"고 밝혔다.

채 단장은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적합한 인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느냐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총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법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노 부소장은 "임원추천위 구성 및 운영이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가 남발되고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은 지난 2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정부가 복지 예산을 확충하느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