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살해 협박, 성희롱,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소된 인원이 180명에 달한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으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이유에 대한 형사 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린다"며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소속사 측은 지난해 4~5월경 불거진 근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일정이 공개됐다.11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도 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에 치러진다. 7급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인사처 관계자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외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선발 예정 인원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린 것"이라며 "시험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