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수도권,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나라당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 종합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해법'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집중적인 국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하고,'지방투자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등 자유무역지역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기업도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간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쟁 체제를 만들어 지자체들이 스스로 기업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글로컬(Glocal) 21' 시스템을 제안했다.

'글로컬 21 시스템'은 중앙부처가 중심이 된 시혜적·평균주의적 예산 배정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Project를 구상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패키지로 종합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200만~300만평 규모의 남부권(영호남 통합) 국가미래 전략산업단지 조성△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현행 50%→70%) 및 보조금 지원대상 완화(현행 고용규모 50인 이상→30인 이상)△지방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0%,5년간)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 과제로는 대기업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금융산업구조개선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 등의 독소조항 제거 △사유재산권 보호에 관한 신뢰 강화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 규제완화 과제로는 △고지가,기술능력 저조,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통한 우선적 지원실시 △광역권별 특화 허브 대학 조성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 일자리창출 특위는 이날 발표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국회 차원의 일자리창출특위에 당의 공식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