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등 공공아파트 후분양 전환 … 시장 혼란 가중

서울시가 고(高)분양가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에 후분양제를 도입,당초 다음 달 예정이던 분양 일정을 내년 9∼10월께로 연기했다.

그러나 후분양제로 인해 SH공사는 건축비를 금융회사 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정작 분양가가 내년에 되레 높아질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은평뉴타운발(發)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체로 번지는 추세여서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또 내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은평뉴타운 청약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행정이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공정을 80% 이상 진행한 후에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후분양제는 SH공사가 조성하는 모든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아파트에 적용된다.

강서구 발산지구,송파구 장지지구,강동구 강일지구,강남구 세곡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해 주택공급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쟁점인 분양가는 후분양제로 전환하더라도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시도 이 같은 금융비용 부담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평당 15만원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뉴타운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은평뉴타운이 이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서울시가 고분양가는 원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분양 시기만 늦춰졌을 뿐 고분양가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의 여파로 촉발된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은 이번 조치로 잦아지기는커녕 상승 추세가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