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높아지지 않는다면 전작권 이양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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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즉각 국무부 장관을 파견해 5자회담이나 6자회담 개최를 시도하는 한편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21세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전'포럼에서 "사견이지만 북한은 그 때까지 핵실험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전시 작통권 이양에 대해 "사령부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은 군사 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소개하고 "전작권을 이양했을 때 억지력과 방위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모두 국내조달하지 못하는 한 100% 자주 국가는 없다"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주장할 때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까를 고려해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국 정부의 공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전쟁이 났을 때 훌륭한 두 장군이 지휘하는 것보다 우둔한 장군 하나가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며 "작통권 환수는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21세기 한미관계와 FTA'포럼에서는 앤드루 카드 미국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에 법치주의에 따른 게임의 법칙이 확립될 것"이라며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 주최한 '21세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전'포럼에서 "사견이지만 북한은 그 때까지 핵실험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전시 작통권 이양에 대해 "사령부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은 군사 작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소개하고 "전작권을 이양했을 때 억지력과 방위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모두 국내조달하지 못하는 한 100% 자주 국가는 없다"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주장할 때 미국에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까를 고려해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국 정부의 공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전쟁이 났을 때 훌륭한 두 장군이 지휘하는 것보다 우둔한 장군 하나가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며 "작통권 환수는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21세기 한미관계와 FTA'포럼에서는 앤드루 카드 미국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에 법치주의에 따른 게임의 법칙이 확립될 것"이라며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