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FTA 유보안 게임산업 빠져 '미국발 바다이야기' 우려 .. 민노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한국 측 유보안에 게임산업이 제외돼 있어 한국이 FTA체결 후 미국 게임업체들의 사행성 게임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우리 측 유보안에는 '투기 및 도박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사행성게임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어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일으켜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가 지금 안대로 체결되면 미국 게임업체들의 국내 규제 위반사례에 한국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협정 위반으로 소송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