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 부담이 올해보다 20만원(5.5%) 정도 늘어난 총 383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돈으로 보건복지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세금을 걷고도 모자라는 돈 8조7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2005년 이후 3년째 계속 예산 편성 때마다 쓸 돈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안' '200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안' 등을 확정,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는 148조1211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8조272억원보다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에다 지방세(38조2102억원 추정)를 합한 조세 수입은 186조3313억원으로 이를 내년도 연앙 인구(4869만2000명·7월1일을 기준으로 한 총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383만원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기금 수입을 합한 총 수입은 7.0% 늘어난 25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 국가채무 총액은 302조9000억원(국가채무비율 33.4%)으로 늘어나고 1인당 채무도 622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