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240조원 가까이 잡은 데 대해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세수를 다 걷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환율 등 대외변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방안이 통과되면 수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8조7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내년 세입예산

정부가 잡고 있는 내년 총지출 규모는 238조5000억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164조7000억원이며 기금이 73조8000억원이다.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지출 예정 규모는 158조원인 데 반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각각 142조5000억원과 6조8000억원에 그친다.

부족분 8조7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142조5000억원의 일반회계분 국세 수입이 정부 기대대로 걷히겠느냐는 점이다.

국세 중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8만원 증가한 206만원이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내년에 4.6%로 전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보고 있으며,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 4.0%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경우 통상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세수 수입이 1조5000억원가량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성장률이 4%대 초반에 머문다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7000억∼8000억원가량 줄게 된다.

○연금개혁이 또다른 변수

정부 및 여야가 다시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법안도 내년 정부 살림살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이 제시한 대로 개혁방안이 통과된다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정부는 2조7000억원을 예산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 안이 채택된다면 9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중간선에서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5조원 안팎의 돈을 정부가 더 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 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14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