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대책,국방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경제성장(經濟成長)과 국민복지(國民福祉)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재정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노인·장애인 지원 강화,보육·육아 및 영세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비 증가 등 사회복지지원의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정도로 과도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복지부문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 확충이나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을 확충(擴充)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에 비해 상당히 늘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절대금액 수준을 보면 여전히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취약부문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 또한 거의 동결된 상태다.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구체적·현실적 활성화 대책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 내년 실질성장률을 4.6%로 낮춰 잡을 만큼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등한시하고 복지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러나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재정적자 기조가 고착(固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서 정부는 9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울 계획이다.

게다가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세수가 예산안보다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나라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복지지출을 늘린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과제는 이 부문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활력을 저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성장동력 확충에 보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