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발표로 정부가 최근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BTL이란 정부 예산으로 지어야 하는 도로 병원 학교나 군 막사 등을 민간업체가 짓게 하고 정부가 업체에 장기간 임대료(리스료)를 지급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 이 사업은 정부의 경우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SOC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민간에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부담 없이 벌일 수 있는 이 사업을 내년에 19.3% 더 늘린 9조9000억원 규모로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논쟁의 핵심은 선심성 여부와 국회승인 문제다. 내년의 경우 울산지역의 대표적 민원사업이었던 국립 울산대 신설사업이 BTL로 추진된다.

대학 구조조정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84년 한국교원대학 이후 23년 만에 국립대가 다시 신설되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 국립대 신설은 경상도를 배려해 억지로 끼어넣은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국회승인 문제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BTL사업이 국회의 승인 없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승인 사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BTL 방식으로 매년 8조원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에는 연 5500억~7000억원의 리스료만 주면 되지만 20년 후엔 연간 리스료 부담이 11조∼14조원에 달해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