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 수도권 투자 선별 허용

[앵커]

정부는 은행의 신용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개별적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이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노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신용대출 취급 실적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됩니다.

<S: 신용대출, 은행경영평가 반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하는 85%를 제외한 15%의 은행 보증분을 신용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CG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이를 위해 기업이 기술과 산업재산권, 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쓸수 있게 하는 포괄적 동산 담보제와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S: 중소기업 근로자, 아파트 분양 우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공무원 보다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적 선별적 허용 방침이 유지됩니다.

<S: 8개 기업, 수도권 투자 요청>

정부는 현재 8개 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조기 결론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기업은 허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은 투자 지역이 자연보전 과밀억제 권역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S: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하이닉스의 경우 투자지역이 성장관리 권역이 아니어서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에는 한걸음 나갔지만 대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S: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노한나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