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MBC 100분토론] "스웨덴 모델 붕괴" 잘못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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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평소 복지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동반 성장론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비전 2030'에 대해서는 특히 "그저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성장 전략에서는 사회 투자가 핵심"이라며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 보고서는 복지중심의 계획서가 아니며 복지와 기술혁신,인적자원 개발,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포괄한 국가경영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웨덴 모델'과 관련해서도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의) '우파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이지만 한국은 8.6%로 4분의 1도 안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복지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비전 2030'에 대해서는 특히 "그저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성장 전략에서는 사회 투자가 핵심"이라며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 보고서는 복지중심의 계획서가 아니며 복지와 기술혁신,인적자원 개발,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포괄한 국가경영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웨덴 모델'과 관련해서도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의) '우파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이지만 한국은 8.6%로 4분의 1도 안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