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6~8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집값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란 고육책(苦肉策)까지 검토하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밝혀지게 되면 건설사들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기 힘들어지고, 그리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또한 분명한 까닭이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익(公益)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다.

지금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은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상세 공개한다 해도 그리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개발한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초고가(超高價)로 매겨진 것을 계기로 파주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고 기존 집값마저 들썩이는 등 부동산 가격 불안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부문에까지 무차별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런 일이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경우 노 대통령 스스로도 우려했듯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주택수급 불안이 더욱 가중될 소지가 높다.

공공부문이 그런 사태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공공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민간건설업체들이 지나친 폭리(暴利)를 취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간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결코 안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