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재계, 성장ㆍ탈규제 '코드 맞네'

경제팀에 이어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이 인선됨으로써 아베정권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인사들의 진용 개편이 마무리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게이단렌 회장(캐논 회장),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회장,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야시로 나오히로 국제기독교대 교수 등 4명을 자문회의 새 민간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총리 주도로 예산 편성 및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2001년 정부 조직 개편 때 설치됐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측에서 관방장관 경제재정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총무상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가한다.

민간위원은 4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선임한 민간위원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아베 총리가 내건 경제 성장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선도역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타라이 회장은 캐논을 세계적인 IT(정보기술)·하이테크 기업으로 육성시켜 이 분야 출신 중 처음으로 지난 5월 게이단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노베이트(혁신) 일본'구상을 내걸고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니와 이토추상사 회장은 "고이즈미 개혁 방향성은 옳지만 관료의 저항으로 철저한 개혁이 되지 못했다"며 과감한 개혁을 촉구해 왔다.

또 국제 금융 전문가인 이토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자유무역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야시로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 개방을 요구하는 등 규제 개혁론자로 유명하다.

이번 인사에서 오쿠다 히로시 전 회장(도요타자동차 상담역)에 이어 게이단렌 회장이 2기 연속 선임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아베 정권도 고이즈미 정권에 이어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해 경제 성장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 연설에서 "자문회의를 활용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과감한 세출 삭감에 나서겠다"고 언급,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의 지혜를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브뤼셀을 방문 중인 미타라이 게이단렌 회장은 자문회의 위원 선임과 관련,"아베 총리의 성장 노선과 게이단렌의 생각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환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