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시장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큰 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한국과 달리 초기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해 중국 로펌의 경쟁력도 충분히 높였습니다."

중국 로펌업계 3위인 쥔허(君合)법률사무소 샤오웨이 대표변호사는 중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외국계 로펌과 충분히 겨룰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쥔허는 200명 규모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선전 다롄 등 주요 성(省)뿐 아니라 뉴욕 홍콩 등 해외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최근 삼성 계열사와의 합작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등 한국계 로펌 및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화율사협회(중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개업 변호사 수는 12만명이며 행정기관이나 기업에 포진한 변호사를 포함하면 15만명에 달한다.

리하이웨이 중화율사협회 부비서장(대한변협 사무부총장에 해당)은 "율사(변호사)법이 시행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 법률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변호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쥔허를 포함해 중국의 대표적인 로펌은 100여개에 달한다.

율사법 시행과 함께 부분적이기는 하나 해외에 문호를 개방해 현재 220여개에 달하는 외국계 로펌이 중국에 진출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을 정점으로 각 성(省) 단위로 1곳씩 있는 고급인민법원(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시 단위의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현(縣) 단위의 기층인민법원(지원) 등 4단계로 구분돼 있으나 소송은 2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법원들은 사법부(한국의 법무부에 해당) 소속 기관으로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행정부에 예속돼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도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뒤집을 수 있다.

베이징＝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