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로스쿨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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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난달 21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신사법시험 합격자 1009명이 첫 배출됐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성공'은 과거 고시학원을 방불케 하는 비정상적 법학교육 관행에서는 벗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것.로스쿨의 강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시조라는 문답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수업준비에 진땀을 뺀다고 한다.
성공에 '절반'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것."이것 배우면 시험에 합격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것이 단적인 예다.
실제 전체 74개 로스쿨 중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한 곳이 4곳이나 됐다.
합격률이 20%에 못 미치는 대학도 10개.2010년부터 변호사를 3000명씩 뽑는다 해도 6000명 로스쿨 학생 중 절반 정도는 '낭인'이 되는 셈이다.
#한국=정부 계획대로 라면 2009년께 로스쿨 첫 신입생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해단체 간 이견으로 입학정원조차 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200~1300명 선일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이렇게 되면 시험 합격률은 미국처럼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합격자 수는 지금과 동일해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무턱대고 수백억원씩 돈만 쏟아붓는 대학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개혁조급증과 한건주의의 결과로 로스쿨이 거대 고시학원 같은 또 하나의 괴물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사회부 차장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성공'은 과거 고시학원을 방불케 하는 비정상적 법학교육 관행에서는 벗어날 조짐이 보인다는 것.로스쿨의 강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시조라는 문답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수업준비에 진땀을 뺀다고 한다.
성공에 '절반'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것."이것 배우면 시험에 합격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것이 단적인 예다.
실제 전체 74개 로스쿨 중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한 곳이 4곳이나 됐다.
합격률이 20%에 못 미치는 대학도 10개.2010년부터 변호사를 3000명씩 뽑는다 해도 6000명 로스쿨 학생 중 절반 정도는 '낭인'이 되는 셈이다.
#한국=정부 계획대로 라면 2009년께 로스쿨 첫 신입생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해단체 간 이견으로 입학정원조차 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200~1300명 선일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이렇게 되면 시험 합격률은 미국처럼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합격자 수는 지금과 동일해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다.
무턱대고 수백억원씩 돈만 쏟아붓는 대학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개혁조급증과 한건주의의 결과로 로스쿨이 거대 고시학원 같은 또 하나의 괴물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