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재경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현행 조달시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소프트웨어 산업 5대 개혁안'을 내놨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소프트웨어 진흥(振興)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사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 없다. 오죽하면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씨가 한국에서는 절대로 빌 게이츠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했겠는가. 특히 조달시장의 불공정과 불투명성,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상의 불공정 문제는 수도 없이 지적돼 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못해왔었다.

정부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발주처인 공공기관 소유에서 발주처와 개발기업 공동소유로 개정을 했는데 이는 한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무엇보다 해당 업체의 수익성(收益性)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수시로 소프트웨어 변경을 요구하고, 무한정 하자 보수를 강요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도 잘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의 절반가량이 저가에 하도급되는 현실이고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에서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킨 것도 의미있는 조치다.

따지고 보면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사회에서 일종의 사이버건설공사나 다름없다. 어느 하나가 부실(不實)하면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소프트웨어에 대해 제값을 쳐줄 때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또 그래야 균형잡힌 IT경제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