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와 서울시의 후분양제 조기시행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일 여의도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회장단 및 시·도협회 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조기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측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분양원가는 기업의 영업상 기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가격 결정원리를 침해해 결국 헌법이 정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분양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분양가 공개를 강행할 경우 △영업자유 제한으로 인한 참여정부의 경제기조 위협 △원가공개의 실효성 및 부작용 △산술적인 분양가 산정 어려움 △선별적 규제로 인한 형평성 시비 △여론몰이식 정책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과도한 주택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방침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되레 인상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