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임금피크제와 직급별 임금상한제가 새로 도입되거나 확산된다.

또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책 금융기관 예결산 심의회'(가칭)가 만들어져 국책 금융기관의 인건비 등 예산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한은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 공기업과 함께 '국책 금융기관 경영혁신 협의회'를 구성,1차 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재경부 차관과 각 금융 공기업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됐으며 곧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및 각 기관의 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오는 11월께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분별한 임금인상 자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승일 한은 부총재,김종배 산은 부총재 등 7명의 부기관장과 만나 임금 피크제와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이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편법 임금 인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은과 주택금융공사는 조만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5개 금융 공기업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은과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직급별 임금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은과 기업은행은 연봉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인건비 등 예산 승인과 관련,'국책 금융기관 예결산 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심의회는 한은과 재경부 산하 기관(산은 기은 수은 예보 주택금융공사),금감위 산하 기관(자산관리공사) 간 인건비의 형평성 문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각 기관들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은 복리후생 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조직 인력체계도 수술

수은은 올해부터 1~2급의 상위직 정원을 동결하고 2010년까지는 상위직 직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감축 상위직은 대략 25명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정기적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직제 인사 등 주요 규정을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바꾸기로 했다.

산은은 자회사와 관련,KDB파트너스의 매각을 위한 입찰을 10월 중 다시 실시하고 한국인프라자산운용도 2008년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정규직 단순업무 담당 직원을 일반직으로 직무 전환키로 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수은 역시 경비 운정 등 단순 사무보조 인력을 앞으로 전원 외부 용역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 공기업 바뀔까

각 국책 금융기관들이 경영개선 계획을 내놨지만 얼마나 바뀔지는 미지수다.

우선 감사원의 핵심 지적 중 하나인 자회사 정리 및 중복업무 조정은 수용 여부부터가 분명치 않다.

산은의 경우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은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증권 자회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역시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중복 문제와 관련,정기적 업무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만 의견을 표명했으며 업무 중복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임금 조직 인력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각 금융 공기업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사항임을 발표 자료에 명기,노조와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준동·유병연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