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 전반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 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정부 인사와 각계 민간인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인이 절반이 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당정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인물 1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라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더 검토해야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이 1명이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될 경우 공기업 노조의 위세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공기업 전반의 인사에도 부작용이 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