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中, 에너지 공급 중단 등 경제제재 가능성은 작아"

[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 소장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응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에너지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것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계산한 것이다.

사실 미국 일본과 대북 강경조치를 주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의외로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중동 문제까지 겹쳐 현재 그다지 힘이 없다.

결국 유엔 차원에서의 대책이 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논의는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중요해진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다.

안보리에서 다시 북한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강경조치에 동의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중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을 무작정 몰아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체제가 붕괴된다면 더욱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 중단 등 경제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중국으로서는 못된 자식을 둔 부모처럼 북한이 밉지만 그렇다고 막 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