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민노총 90%, 한노총 50% 목표
경영계 "산별교섭 응할 이유없다"

민주노총 산하 주요 연맹인 공공연맹이 23일부터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를 갖는 등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연맹(조합원 12만명)은 23일부터 11월18일까지 소속 노조별로 산별전환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뒤 11월30일께 현행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노조 등이 포함된 금속연맹이 다음달에 산별노조(금속노조, 14만명)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현실화되면 노동계의 산별노조 구축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9월말 현재 전체 조합원 77만9천명 중 53만여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68%의 산별노조 전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연맹 등을 포함해 올해말까지 산별노조 전환율을 9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산별노조 전환율이 현재 16.2%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는 전환율이 50%대 초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전체 조합원 78만여명 가운데 12만6천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며 금속노련(11만6천명)과 택시노련(9만1천명), 자동차노련(7만9천명) 등이 올해말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가 이중교섭 등을 이유로 산별노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노동계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더라도 산별교섭(공동교섭)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중앙단위에서 임금 등을 일괄 타결하는 유럽의 산별체계와는 달리 국내 노동계는 중앙에서 표준협약을 체결한 뒤 지부나 지회별로 보충교섭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섭 비용과 시간이 늘어 현행 기업별노조보다 부담이 더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산별노조 전환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노사정 합의로 3년간 유예된 것도 산별교섭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산별교섭이 이뤄지면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노조의 정치투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종전 기업별노조에 비해 장점이 전혀 없는 산별교섭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