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FTA서 '개성카드' 물 건너간 듯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핵 실험이 협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공조 필요성 때문에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와 여론은 개선되겠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란 난제가 걸려 있어 각론에선 협상이 더욱 꼬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종현 고려대 교수(경제학부)는 "북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미간에는 군사적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결속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FTA 체결은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단 관계자도 "한·미 양국의 동맹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다만 "실제 회담에 임하는 협상단 입장에선 구체적인 이슈를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한국측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어려운 개성공단 문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이라면 미국이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4차 회담에선 거론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철수 등을 결정할 경우 사실상 내년 3월이 시한인 한.미 FTA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역외가공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을 대비해 조건부로라도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