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조치 강구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制裁) 조치가 나오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언제 시도될지 모든 게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언제 흔들릴지 몰라 솔직히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터에 북한 핵문제까지 겹쳐 향후 경제전망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경제부에서는 북핵사태에 따라 내년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책당국의 고민이 크다는 얘기다. 어쨌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전제로 했던 4.6% 성장률은 북핵사태라는 변수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고 보면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핵사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등 여러가지 예상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북한 핵실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가 4.6%를 목표성장률로 제시했을 때 민간부문에서는 그마저도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었다. 삼성 현대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대 초반에 턱걸이하는 정도로 전망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내년에도 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소비와 투자,환율 등으로 인한 불안한 수출,그리고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등이 주된 요인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북 핵실험이라는 돌발변수가 더해졌으니 4%대 성장도 장담하기 힘든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꼴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추가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反撥) 등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고전중인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사태 진전에 따른 비상 전략을 세워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