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모두 3조3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부담금이 1조8865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증축,재건축 등으로 필요한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 허가 때 건축주에게 비용 일부를 물리는 제도로 올 7월12일부터 실시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415개 단지로,이들 아파트가 물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3조31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난 뒤 가구 수가 30만5520세대인 점을 감안할 경우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084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가 11개 아파트 70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17개 아파트 5614억원 △강남구 20개 아파트 4860억원 △경기 과천시 5개 아파트 1699억원 △송파구 2개 아파트 129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한 모든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