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경환 의원 "DJ정부 이후 대북지원 3조5천억원"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케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에서 북으로 지원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재경부는 기본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송금방식은 물론 종국적인 현금수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9월 발간된 무역협회의 '북한모래 반입실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북한 군부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어 정부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도 북한 모래 반입확대 방침을 세우는 등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19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 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며 "이런 식량지원이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고,이중 상당 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