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과 협조해 선박 화물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미군과 자위대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대응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아소 다로 외상은 1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다시 열어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제재 강도 높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승용차와 술,담배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금지 대상에는 멜론 등 고급 과일과 일본산 고급 쇠고기,첨단 가전 제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 정부는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를 위해 외환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하이테크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5만엔 이하 제품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북 추가 보복 조치에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해외 송금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만경봉호 입항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9월의 금융 제재,핵 실험 발표 후의 북한으로부터 수입 및 입국 전면 금지에 이어 네 번째 보복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셈이다.

일본의 대북 수출액은 지난해 약 69억엔 규모였다.

승용차가 약 9억엔,담배가 2억3000만엔 등이었다.

○미국과 공동 군사훈련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는 11월 초순부터 한국 동해 등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하기 위해 17일 모항인 요코스카항을 떠났다.

미국과 일본은 '통상 훈련'이라고 밝혔으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직후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지스함 등도 참가하고 있다.

일 해상 자위대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선박 검사를 할 경우 미군 등의 후방 지원 외에 수상한 화물선에 대해 경계 감시 및 선박 추적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상 자위대 호위함 및 P3C 초계기,항공 자위대의 공중경계 관제기(AWACS) 등이 선박 검사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영해 및 주변 해역 상공으로부터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수상한 화물선이 발견될 경우 호위함이 추적하게 된다.

화물이나 기항처 등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정선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으면 선박 검사를 벌이게 된다.

만약 정선에 응하지 않으면 미군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군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 보급함은 미군 선박에 급유 등 후방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자위대는 경찰 및 외무성 등과 정보를 교환해 북한에의 입항이 의심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경계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