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눈먼돈' ? ‥ 방송위, 부당사용 56건 적발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걷어서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5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방송위원회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해 방송발전기금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방송사와 관련 단체 등이 프로그램 제작비를 방송제작과 무관하게 사용했거나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방송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중 4085만원을 방송제작과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지원금 가운데 12억6617만원을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사전 승인 없이 임차 보증금 일부를 월임차료로 집행했고,국회방송은 제작 진행비를 과다 청구해 출연자 섭외비와 제작 회의비 등 기타 경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악방송의 경우 지원금 임의 전용으로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의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호 기자 ch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