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건설 살리려면

金興洙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

올 상반기 중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 결과 일감부족과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늦게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책의 방향과 강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키워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보니 가급적이면 돈이 들지 않는 해법을 찾고 있는데 그 효과는 의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재정투자를 늘리는 것이며,필요하다면 현재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겨냥한 투기억제책이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 그대로 시행돼 나타나는 부작용도 해소돼야 한다.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의 장치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지방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획일적 규제'를 지역별 수급(需給) 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주택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

또 미분양 급증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1가구 2주택 미포함,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적정한 주택수요를 유도하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체감효과는 미흡하다.

추가적으로 지역업체에 입찰시 5~10% 정도의 가격 우대,또는 용적률 등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 내부의 자구노력도 강조하고 싶다.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돼 건실한 중소업체까지 부실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관이 합동으로 등록요건을 상시 점검하는 등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성숙되면서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둔화(鈍化)될 것이므로 건설업계는 이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잇따른 충격을 받고 있는 경제 전반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